韓 리쇼어링 지수 2013년 이후 줄곧 마이너스

중국 등 아시아 의존도 높아…국내 복귀 난망

美, 탈중국화로 지난해 리쇼어링 지수 급등

“인센티브만으론 역부족…근본적 제도개선 필요”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유턴을 적극 지원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의 '리쇼어링(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복귀)' 성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유턴기업지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7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컨설팅업체 AT커니가 개발한 지표에 따라 측정한 한국의 리쇼어링 지수 역시 여전히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리쇼어링 지수란 미국 제조업 총산출 중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제조업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지수가 마이너스란 것은 역외생산 의존도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전경련이 동일한 방법으로 한국의 리쇼어링 지수를 측정한 결과 지난해 -37을 기록해 2017년(-50)보다 개선됐지만 2018년(-11)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미국의 리쇼어링 지수는 2011년부터 계속 마이너스에 머물다 작년에 98로 반등하며 최근 10년 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경련은 미국이 아시아에 치우쳐 있던 글로벌 공급망(GVC)을 분산시킨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시아 지역 의존도가 높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10년간 대중국 제조업 수입 의존도가 연평균 7%씩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에 대한 수입은 중국이 60%, 베트남 12%, 대만 9%, 나머지 국가들이 각각 5%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지난해 아시아 14개 역외생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 대비 7%(590억달러) 감소했다. 특히 대중국 제조업 수입이 전년 대비 17%(900억달러) 감소해 탈중국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현재 미국 정부는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리쇼어링을 지원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상원도 반도체 국내 생산을 위해 공장 건설과 연구개발(R&D) 지원, 세액 공제 등에 220억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에는 중국 의존도를 줄여 독자적인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250억달러 규모의 리쇼어링 펀드 조성 계획도 알려졌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건비, 법인세, 각종 규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몇 가지 인센티브만으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공장의 국내 이전뿐 아니라 미국·EU처럼 중간재 수입의 국내 대체도 유턴으로 인정해 더 많은 기업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