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의 없는 ‘사전청약’ 정부 일방통행 혼란 가열

정부가 내년에 사전청약을 추진하는 3만 가구 물량에 대한 대상 지역과 일정을 오는 8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대상지 선정을 두고 시장의 논란과 혼선이 커지고 있다.

경기 과천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사전 협의 과정 없이 정부가 사전청약 등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 오전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사전청약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앞당겨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사전청약 대상 지역으로는 8·4 대책의 신규택지 중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83만㎡, 1만 가구)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8만9000㎡, 4000가구) 등이 거론된다.

3기 신도시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중 일부도 사전청약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날 발표에서 오는 8일로 하루 늦춰지면서, 대상지 선정을 놓고 당정과 지자체 간의 조율에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태릉과 과천 등에서는 사전청약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실상 공공택지에서 제외되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역민들의 집단 항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최근 김종천 과천시장이 사전청약 대상지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대규모 사전청약에 나서는 것은 사전 청약으로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최근 30대의 ‘패닉바잉(공포에 의한 매수)’을 막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정부는 앞서 8·4 대책에서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 가구(2021년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전청약 효과와 관련, “청약에 당첨돼 수년 내 입주가 가능한 내 집이 생긴다는 기대만으로도 실수요자 분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매매수요가 완화돼 시장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상식·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