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투자처 보니…이미 드러난 문제점 수두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정부가 ‘뉴딜펀드’로 신재생에너지·스마트스쿨 등의 인프라를 육성하겠다고 나섰지만, 과연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을 지에 우려가 크다. 이들 사업은 이미 지난 2~3년새 금융권 투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그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서다.

태양광 발전, 공급과잉 과제로 떠올라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계기로 지난 2~3년 사이 급증했다. 2020년 1분기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분기 보금량 기준 사상 최초로 1GW를 돌파했다.

태양광발전 인프라펀드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연 평균 5~9%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수급불균형으로 수익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해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장은 최근 공급과잉으로 실적부진을 겪고 있다. 태양광 발전 수익은 크게 SMP(계통한계가격)와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따라 결정된다. 보조금성격을 가진 REC가격은 지난 3년새 30% 넘게 떨어졌다. 당장 신규 태양광발전소가 급격히 늘어났는데도 한전의 송배전망 인프라가 부족해 전력을 판매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해상풍력발전, 절차·주민반발로 무산·지연 빈번…수익성 떨어져

해상풍력 발전 역시 지난 2~3년 사이 금융권에서 큰 인기를 끈 개발사업이다.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한 장기 인프라펀드도 그동안 높은 수익률을 보여왔다.

그러나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규제 및 주민반대에 부딪쳐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당장 국민은행이 자금조달한 제주 한림 해상 풍력발전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까지 1년이 지연됐다. 6500억원 규모의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사업도 현지 출자와 개발사업 인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됐다.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만 해도 5년간 착공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5~7년짜리 단기 해상풍력발전 뉴딜인프라 공모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는 별다른 이자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인프라 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출채권을 제외한 사업을 만기 10~20년까지 장기 펀드로 조성했기 때문이다.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펀드는 물량 자체가 적은 게 문제다. 당초 생활형 SOC 인프라펀드는 민자투자를 유치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하지만 그동안 생활형SOC는 펀드를 조성해도 보증을 제공하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목표액을 달성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다.

스마트스쿨 사업도 마찬가지다. 스마트스쿨 사업은 5년간 18조 5000억 원 규모(국고는 이중 30%)를 투입해 노후학교를 친환경·정보통신기술(ICT) 친화적인 교육환경으로 리모델링한다.

관련 뉴딜인프라펀드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민간 자금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한 뒤 완공 이후 소유권을 정부에게 이전해 정부가 민간사업자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투자금을 회수한다. 그러나 일선 교육청들은 교육부에 예산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자본으로 공공시설을 짓기 때문에 초기 투자부담은 없지만, 수요 및 수익성 예측을 잘못하면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