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했다. 정부가 ‘뉴딜펀드(3일)’ 계획을 발표한 ‘뉴딜펀드’의 한계와 과거 실패사례, 낮은 수익률, 세금 투입의 부적절성, 인프라펀드의 경직성, 기초자산의 모호성 등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후속 별도 자료에 이어 ‘뉴딜펀드 7문7답’ 자료까지 만들었다. 집중포화에 정부가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사실 뉴딜펀드는 또 하나의 실험이다. 시장에 풀린 막대한 양의 ‘돈(유동성)’을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분야’로 이끌것인지가 전 세계 모든 정부가 공통 고민이다. 돈이 자산가격으로만 향하면 성장보다 물가상승 위험만 높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가가 일정부분 위험을 대신 감내해, 생산적인 분야로 시장 자금의 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구상이 뉴딜펀드다. 하지만 선의(善意)만으론 부족하다.

뉴딜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선 안정성, 수익성, 환금성 세 가지가 중요하다.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선 ‘기업선정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브리지 계획’도 발표돼야 한다. 정부 주도의 펀드인 탓에 정치적 요인도 펀드 성공의 필수 요인이다.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정책 일관성이 유지된다.

우선 안정성은 정부 발표가 자꾸 바뀐다. 당초 뉴딜펀드 계획이 발표됐을 때는 ‘손실 없는 펀드’라고 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말을 바꿨다. 수익성도 오락가락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1.5%+알파를 내세웠지만, 처음 목표했던 수익률은 3%였다.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30년까지 내다봐야 하는 인프라펀드의 경우엔 중도 환매 장치도 필수적이다.

수익성도 아직은 시장 기대치에 모자르다. 금융권에 따르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2020년 7월 기준)는 연 0.94%다. 국고채 3년물과 10년물(2020년 9월 3일 기준)은 각각 연 0.92%, 1.52%다. 정부의 말을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뉴딜펀드의 수익률이 채권과 별 차이가 없다. 초저금리로 인해 달아오르고 있는 현 주식 장세를 고려하면 뉴딜펀드의 수익성이 동학개미의 눈길을 사로잡기엔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뉴딜펀드의 구상 자체가 경제적 과제가 된 양극화에도 배치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세제혜택은 자산가일 수록 누리는 효과가 크다. 장기간 운용이 필요한 인프라펀드에 큰 돈을 오래 둘 수 있는 이들도 자산가들이다. 당장 하루 벌어 하루를 생활해야 하는 인사들에겐 뉴딜펀드는 달나라 얘기다.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 재정이 자산가들의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니 비판이 나오는 게 어찌보면 당연하다. 이는 국가 주도로 만들어지는 펀드의 숙명일 수도 있다.

‘뉴딜펀드’란 작명은 미국의 대공황(1929년)을 극복하기 위해 루스벨트(1933년) 행정부가 내세운 정책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경제적 평가는 엇갈린다. 최근에는 뉴딜 자체보다는 2차세계대전 특수 덕분에 미국의 대공황이 극복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 모양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도 ‘뉴딜 정책’을 실패한 정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