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기업포럼 2020-새로운 시대, 기업의 도전] “세계는 6대 도전에 직면…저금리시대 재정지출 더 늘려야”

“한국 경제는 COVID-19(코로나19) 이후 질병통제와 방역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코로나19 경제 영향을 가장 덜 받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는 역사상 최악 경제위기를 가져왔지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저금리 시대인 만큼 기업 대출이나 정부 재정지출을 늘릴 여력이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여건을 만들어 나가면서 강하고 지속가능한, 공유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경제학)는 22일 헤럴드가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새로운 시대, 기업의 도전’이란 주제로 개최한 ‘헤럴드기업포럼 2020’ 기조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세계 경제가 직면한 도전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저금리 시대인 만큼 정부 재정정책을 보다 확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퍼먼 교수는 이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생산성 향상 둔화 ▷불평등 심화 ▷미래 일자리 우려 ▷경쟁 약화 ▷저금리라는 6대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퍼먼 교수는 “현재 상황은 코로나19부터 이해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코로나19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충격을 줬다”며 “그 우려 중 하나는 잠재적으로 다른 과제를 더 악화시키고 더 해결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는 신흥국보다 선진국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줬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이 8%포인트 낮아졌는데,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이 7%포인트 하락한 반면 선진국 경제는 10%포인트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 경제를 록다운시켰고, 이에 따라 경제활동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 같은 경우 질병통제와 방역을 훨씬 잘해 경제활동 충격도 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각국 정부의 정책은 전례없이 대규모로 이어졌다”며 “각국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재정지원으로 쓰고 있는데 3%도 대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 지출이 아주 큰 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생산성 향상 둔화와 관련해 “신문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의료혁명 등 낙관적인 얘기가 많지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회의론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며 “미국의 대침체나 성장둔화, 성장잠재력 악화가 뉴노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더 많다”고 말해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주요 7개국에서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며 “혁신 속도가 1년에 2%씩 성장했는데 1%대로 떨어졌다”며 회의론에 무게를 실었다. 생산력이 35년마다 두 배로 늘었는데 70년에 두 배로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퍼먼 교수는 이에 따라 “아주 더 강력한 혁신이 있어야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저금리와 관련해서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금리 시대에 재정 안정성은 우려하지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저금리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운용범위를 축소할 수 있지만 재정정책에서는 훨씬 더 많은 운용의 폭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는 사람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 수당을 지급하고, 현금을 가계에 줘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 그것은 전체적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란 견해에 대해서는 1930년대, 1960년대, 1990년대 과거 100년간 그런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로봇이 아니라 경기침체 때문이라고 진단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미래 일자리의 도전 과제는 로봇이 아니라, 로봇이 우리와 경쟁해 임금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다시 한번 불공평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경고했다.

퍼먼 교수는 이어 “코로나19가 생산성 저하, 불공평성 증가, 미래의 일자리, 경쟁 하락, 저금리 등을 악화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며 “자본 이용이 더 쉬워지고 확대된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미국과 한국이 계속적으로 논의해 공유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퍼먼 교수는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바이든이 선출되면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미국내 분파적, 양당적 접근이 있다”면서 “바이든이 당선되면 전 세계적인 국제기구와 국제질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미국은 다른 나라와 협조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예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