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결국 연령대를 기준으로 한 선별지급으로 결정됐다.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으나, 통신비 지급에 있어 여권 내 결정 과정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야권의 반발로 추경안 통과가 막히자 결국 선별 지급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앞서 통신비는 17∼34세와 50세 이상에만 지원하고자 했으나, 30∼40대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자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을 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의 선심성 퍼주기"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가계 고정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15일 한정애 정책위의장)며 전국민 지급 입장을 유지했다.
입장이 바뀐 것은 추석 전 추경 지급을 위해서다. 22일이 본회의 처리 데드라인이었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 대표도 전날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에게 협상 재량권을 주며 "유연하게 하라. 야당의 요구 중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여야는 이날 통신비 지급 대상을 만16∼34세, 65세 이상으로 좁히고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을 무료 독감 접종 확대(105만명), 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1인당 15만원)에 쓰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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