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시위 운전자 벌점 40~100점…면허취소까지 가능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다음달 3일 일부 단체가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 차량 시위와 관련,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외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 도심 차량 시위에 참가한 운전자는 40~100점의 벌점을 받게 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8일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취소 사유가 적시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된다. 이는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가령 집회금지장소에 시위 참가 차량이 모이면 경찰은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위험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공동위험행위'로 판단되면 벌점 4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운전 당사자가 구속되면 면허는 취소된다.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면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벌점과 다른 위반행위가 병합돼 1년에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할 경우에도 면허는 취소된다.

장 청장은 "개천절 차량시위 규모를 당장 예상하기 어렵지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홍보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복절 당시 상황 등을 판단해 보면 경찰의 우려나 염려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강행에 대비해 서울지방경찰청 외의 다른 지방경찰청의 기동 경찰력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페이스실드 1만여 개 등 위생 장비도 준비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모두 65명을 수사 대상에 올려두고 있다. 수사 대상자 중 광복절 당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해 체포된 사람은 모두 30명이다. 경찰은 이 중 10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겼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경재(78)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등 2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