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후폭풍…10대그룹 내년 이사선출 대란

국내 10대 그룹사 가운데 9개 그룹사가 내년 주주총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감사 위원 분리 선출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감사위원을 겸할 이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주주 표대결 등 초유의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지분을 3% 이하 규모로 쪼갤 경우 대주주들은 속수무책으로 이사회 중 한 자리를 내어줄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아울러 현 대주주와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각각 제안한 이사 후보의 선출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영 자원의 소모도 가중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5면

12일 헤럴드경제가 국내 10대 그룹사의 지주사와 삼성전자 등 핵심계열사에 대한 감사위원의 임기를 분석한 결과, 9개 그룹사에서 1인 이상의 감사위원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들은 이사회 이사를 겸하고 있어 이들은 내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거나 연임을 해야 한다.

삼성전자에서는 김선욱 감사위원이 내년 임기가 만료되며, 현대자동차에서는 이동규, 이병국 감사위원 등 2명이 임기를 다한다. SK㈜에서는 이찬근 감사위원이, ㈜LG에서는 이장규, 김상헌 감사위원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다. 이어 포스코, 현대중공업, GS, 한화, 신세계 또한 내년 3월 1~2명의 감사위원이 임기를 마친다.

다만 2명의 감사위원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더라도 분리 선출 적용은 1명의 감사위원 선출에만 한정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이사선출 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면 해외투기자본 및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이사 선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SK㈜는 SK이노베이션의 지분을 33.4%가진 대주주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SK이노베이션의 감사위원 겸 이사를 선출할 때 SK㈜는 3%의 의결권만 인정받게 된다. 결국 약 30% 지분은 아무런 의미 없는 휴짓조각으로 전락한다. 만약 이때 해외 투기 펀드 등이 3% 미만으로 지분을 쪼개는 방식으로 SK이노베이션의 지분을 6% 확보했을 때, SK㈜는 개인투자자들을 우호세력으로 규합하지 못하면 이사회 중 한자리를 해외 투기 펀드에 내줄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정부 개정안이 아무런 보완 작업 없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부터 10대 그룹사 중 9개 그룹사가 이같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특히 외부 공격 세력이 이사회의 한 자리를 궤차고 경영 행위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1주 1의결권 원칙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하지 않은 전대미문의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은 “법 개정이 되면 사실상 감사위원이 될 이사의 선출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외국계 헤지펀드, 소액주주를 결집한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회사의 경영권이 위협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