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68배, 실업급여 34% ↑…업무량 폭증
내년 예산 올보다 최대 290억원 깍여…인건비 미반영
기간제 1000명 12월 중 일시 계약종료, 대응 차질 우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업무가 급증하면서 전국 고용센터가 인력 부족 ’몸살‘을 앓고 있지만 내년 고용센터 예산이 오히려 깎여 코로나 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
6일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노위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9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8배, 실업급여 처리 건수는 34% 급증했다. 여기다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176만명, 2차 66만명),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등 추경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신규사업도 고용센터가 전담하고 있어 업무 자체가 폭증했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폭증한 업무처리를 위해 3월부터 인력 1300여명을 투입했고, 7월부터는 3차 추경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1000명을 추가했다. 하지만 내년 고용센터 예산에 기간제근로자 등의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아 이들은 12월 중 일시에 계약 종료된다.
고용부의 고용센터 내년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789억원, 기관운영비 350억원 등 총 1139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1197억원 대비 60억원 가까이 줄었다. 코로나19 대응 추경 등을 포함해 올해 고용센터에 투입한 총 예산 1429억원 대비 무려 290억원(20%)이나 깎였다. 인건비 예산이 154억원, 기관운영비 136억원이 삭감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건비 예산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업무수행, 취업지원관, 기간제 인력 미반영으로 줄었고, 내년 기관운영비도 올해 중형센터 설치가 거의 완료될 예정이라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고용센터의 업무량 폭증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고용센터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기존 인력의 삭감으로 사기저하 및 직무소진 현상 가중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고용센터 인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 현재의 ‘취업지원관’을 직업상담원 정원으로 전환·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업지원관은 고용센터에서 직업지도, 직업심리검사, 실업급여 수급자 사전설명회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이다.
이 의원은 “올해 폭증한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등의 지속적인 처리를 위해 현재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800명의 계약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고용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지원관들이 직업상담원으로 통합된다면 급증하는 고용서비스 수요에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용서비스 수요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고용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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