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아직 ‘법적’ 당선자는 아냐…남은 절차는?

[헤럴드경제]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앞으로 취임까지 남은 시간표에도 관심이 쏠린다.

취임식은 내년 1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후보자로서 인수 작업을 벌일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여.

바이든 당선인은 3일 대선 투표를 하고 나흘만인 7일 전체 선거인단 538명의 과반을 확보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당선인 신분은 아니다. 이는 미국의 간접선거 특징에 따른 것이다.

취임식이 앞서서 거쳐야 하는 공식 절차는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 ▷미국 연방의회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 ▷대통령 취임식이다.

미국 대선은 대체로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다수를 득표한 후보가 차지하고, 주별로 선출된 선거인단이 다시 모여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구조다. 선거인단 투표는 대선이 있는 해 12월의 두 번째 수요일이 지난 뒤 첫 월요일에 열리도록 법제 규정됐다. 올해는 12월 14일이다.

물론 선거인단은 소속 주의 선거 결과에 따라 대통령선출 투표를 한다. 요식적인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선거인단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만을 선택하겠다는 '신의성실 원칙 준수' 서약을 한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약이라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

각 주에서 벌인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주지사에 의해 등기우편으로 12월 23일까지 미국 연방의회로 전달된다. 이후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의 선거인단이 개표 결과를 발표한다. 정식 승인을 위한 단계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선출을 공식 선언하게 된다.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 시점은 취임식(1월 20일) 당일 정오부터다.

이런 절차와 결개로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식까지 2개월 동안 정권 인수 작업을 진행한다. 미국 대통령직 인수법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3일 대통령 선거 다음 날부터 연방 총무처(GSA)로부터 정권 인수 작업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물자, 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안보 관련 브리핑도 받을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바이든 행정부를 이끌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등 주요 내각 각료를 선임한다. 이후 의회에선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

통상 장관을 포함해 약 50명의 주요 부처 핵심 직위 내정자는 추수감사절 이전에 결정된다.

인수위는 동시에 4000여개의 연방정부, 대통령 산하기관 고위직, 위원회 위원 자리를 인선해야 한다. 더불어 정책 입안과 예산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게 된다.

이런 과정은 4년마다 반복되는 통상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공언하면서 재검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를 뒤집진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지만 이 과정에서 여론이 갈리는 등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