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바이든 당선, 韓거시경제 상방요인 우세…보건·바이오·그린뉴딜 협력 모색”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우리경제에도 전반의 상방요인이 우세하다며, 보건·바이오·그린뉴딜 분야 협력을 모색하고, 미 신정부와의 정부·민간 소통채널 구축 등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과 국유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해선 택배 물류인프라 구축지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안전망 보강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미 대선에 따른 경제 영향 및 대응방향,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방안, 바이오헬스산업 및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등이 논의됐다.

미 대선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와 미 확장재정 파급효과, 국제통상 여건 개선 등으로 글로벌 경제에의 긍정 효과 및 글로벌경제 회복세 기여 전망이 주종”이라며 “우리경제에도 거시경제 전반의 상방요인이 우세하지만 경계해야 할 당면과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기후변화 기준 강화와 미중 무역갈등 지속 우려 등은 우리 산업별로 상·하방 요인이 상이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차·배터리·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은 기회요인이나 대표적 고에너지 산업인 철강·석유화학 등은 기준 강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부처 합동 ‘미 신정부 경제협력 TF’를 구성해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방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부 대응방안을 적기에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며, “보건·바이오 협력, 그린뉴딜 분야 협력, 다자주의 협력을 새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 신정부와의 정부간 채널은 물론 다양한 민간 소통채널의 구축 등 세부 아웃리치 활동도 크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추가방안을 마련했다”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 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도 올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며 “지자체도 상생협약 조례제정 및 착한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부도 지역의 노력에 상응하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과 관련해선 “물류업계의 각종 자율대책에 더해 정부도 택배분류 인프라 구축지원,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안전망 보강 등 과로방지를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 등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