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이 심각하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60만명에 이르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3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하루 300명을 넘어 500명에 이르는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1.9% 성장하면서 4분기 반등을 기대했던 성장률 전망은 어두워졌다. 또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최근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었으나 전 세계적인 최근의 코로나 19 확산은 이마저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3분기 지역경제 동향을 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올해 3분기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관광객이 줄면서 인천·제주·강원 등의 서비스업 생산은 큰 폭으로 줄었다. 자동차, 선박 그리고 석유제품 등 수출에 큰 영향을 받는 부산·울산·경남 등의 지역경제는 수출 급감에 따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 상반기에 코로나19의 피해가 컸던 대구·경북의 경제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생산, 수출 그리고 취업자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감소한 가운데 물가는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코로나의 재확산 기조에 따라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지역이 많아지면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향후 지역경제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다른 어느 때보다 지역경제의 위축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 코로나19의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은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속도는 심화되는 지역경제 침체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6일 개최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통해 향후 5년간 1조4000억원 투자계획을 발표했으나 당장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걱정이 앞선다. 물론 지역 주력산업의 재편, 지역 뉴딜 벤처펀드 조성 및 지역 주력산업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자금·판로·인력 지원,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균형 뉴딜 거점 조성 등 제시된 전략들은 취약한 지역경제 구조를 튼튼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지역경제의 침체 상황은 단기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 규제의 직격탄을 맞았고, 지역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중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위축으로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프로젝트 단위의 한국판 뉴딜에 속도를 낼 필요성이 있다. 특히 지역의 고용과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시급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과의 매칭 펀드 방식의 사업들에 있어 정부의 우선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또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지역 도시 재생 선도 프로젝트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더욱 피부에 와닿고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보낸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최근 많은 국내외 기관들이 내놓은 경제 전망은 내년도에는 올해의 역성장을 넘어 빠른 회복세를 예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들은 대부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전제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지역경제의 침체를 막는 선제적 투자와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