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기금, 한진그룹 전용기금 되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기간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조성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한진그룹 전용기금이 되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지원을 결정한 곳은 아시아나항공(2조4000억원), 제주항공(321억원) 뿐이다. 지원결정이 예고된 대한항공 외에는 다른 지원 후보군이 없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운용하는 운용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지 않았다. 지난 5월 출범 이후 매주 한차례 정기회의를 열어왔는데 최근에는 격주에 한번 꼴로 줄었다.

한 심의위원은 “지원할만한 기업이 없어서 앞으로 회의 개최가 더 뜸해지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은 정부의 쌍용차 지원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기안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안기금 운용 실무를 담당하는 산업은행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쌍용차는 최근 부도 위기에 몰렸지만, 기안기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다.

법령에 정해진 기안기금 지원 기본조건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300명 이상이다. 쌍용차는 2017년 1분기부터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원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들도 기안기금을 극히 꺼려 ‘최후의 수단’으로만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기안기금의 금리가 시중금리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6개월간 고용 90% 유지·이익배당 금지·고액연봉자 보수인상 금지와 같은 부가 조건들이 붙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기안기금이 대한항공 지원을 끝으로 한동안 활동을 멈추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안기금이 항공업과 함께 주된 지원 업종으로 삼았던 해운업도 현재까지는 신청 기업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