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소액대출관리법 개정
독점적 사업확장에 제동 의미
한정숙 미래에셋대우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로 야기된 언택트 시대는 디지털화를 촉진시켰다. 그 결과 중국을 대표하는 대형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는 올해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 강화라는 위기가 돌출했다.
과거 중국은 자국 기업의 보호를 위해 라이선스와 컨텐츠 검열을 강화하며 외국산 소프트웨어의 진입을 제한해 왔다. 공공조달의 70% 이상을 자국산 소프트웨어로 채우고, 세금 우대와 심의 우선 통과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이런 조치들은 중국에서 인터넷 공룡 기업들이 탄생하는데 발판으로 작용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각각 2008년과 2009년에 중국에서 차단됐다. 구글도 2010년 중국에서 철수했다가 2017년과 2018년에 AI센터와 구글앱 서비스를 재개했다. 이러는 사이 알리바바, 징동, 텐센트 등 중국 인터넷 공룡들의 기업가치는 2015년 이후 각각 2.8배, 4.2배, 6배 커지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중국 정부는 반독점법과 소액대출업 관리법을 개정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기로 했다.
현재 이 법에 대한 업계의 공개 의견 수렴이 마무리됐고, 조만간 정식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출범은 인터넷 기업들의 사업 확장의 제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심리는 당분간 부진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편 중국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중진국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기업들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 기업들이 내수확대를 위한 플랫폼과 기술자립을 위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방면에서 축적된 기술 우위와 인력자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선전에 이어 쑤저우에서 시범 사용 중인 디지털위안화를 향후 1~2년 내에 정식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은행에 있어 인터넷 기업들은 반드시 필요한 조력자인 것이다.
중국 인터넷 공룡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로 몸집 키우기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법안이 정착되고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에 적응하는 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중국의 중장기 성장을 위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정부와 협력하며 체급을 한단계 높이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한정숙 미래에셋대우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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