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보란듯” 中, EU와 투자협정 체결 합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목전에 두고 거대한 시장과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워 유럽연합(EU)과 투자협정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EU 등 전통적 동맹과의 연대 강화를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포위 압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됐던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함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화상통화를 하고 투자협정에 합의했다.

2014년 1월 협상이 개시된 지 7년 만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중국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원칙적으로 끝냈다”며 “보다 균형 잡힌 무역과 더 나은 사업 기회를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EU와의 투자협정은 양측의 투자자들에 더 넓은 시장과 더 나은 기업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개방에 대한 중국의 결의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의 실질적 혜택은 유럽 기업들이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 중인 EU에 비해, 그동안 중국 시장은 해외 기업에 각종 폐쇄적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이다.

공정경쟁을 위한 여건 개선이 주요 포인트 중 하나다. 그동안 중국 진출 시 중국 기업과 합작투자사를 차려야 하는 등의 조건이 폐지된다. 또, 중국은 외국기업으로부터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급을 투명화하는 한편, 국영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중국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언뜻 보기엔 중국이 손해 보는 장사로 보일 수도 있다. 유럽 기업이 중국에서 통신, 금융, 전기차 등 분야에서 전례 없는 시장 접근성을 얻는 게 골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으로선 동맹을 강조해 온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예봉을 꺾는다는 점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EU 회원국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 화웨이(華爲)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여왔다.

다만, EU·중 투자협정이 EU 27개 회원국과 EU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협상이 실질적으로 작동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국 책임론’과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위구르족 인권 문제 등을 공론화할 경우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