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2030 “닫힌정부 안되려면 접근·투명·포용성 키워라”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MZ세대(1981~1995년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6~2010년 출생한 Z세대를 통칭)의 향방이 승패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2030 글로벌 청년들의 참신한 정책 제안의 장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30 글로벌 청년들은 MZ세대가 단순한 정책 수요자가 아닌 참여자로 나설 때 비로소 ‘닫힌정부’가 아닌 ‘열린정부’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열린정부파트너십(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사무국과 공동으로 15일부터 17일까지 ‘2021 열린정부파트너십 글로벌서밋’을 개최했다. 특히 글로벌 2030세대들은 16일 열린 ‘유스서밋(Youth Summit)’을 통해 열린정부가 갖춰야 할 자세와 정책적 지향점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국내 11명, 국외 15명 등 국내외 청년대표단 26명은 OGP의 공동비전(개방·투명·참여)을 기본으로 미래 열린 정부를 위해 ‘반부패·디지털 혁신·국민참여 강화’라는 세 가지 주제로 현재 각국 정부에서 놓치고 있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강화= 글로벌 청년대표단은 공통적으로 정부 웹사이트와 기타 온라인 매체의 지역 언어 접근성 향상을 통해 장애인·빈곤층·소수어 사용자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전하은(27·한국) 씨는 “모든 정부 정보에 접근 가능한 ‘단일화된 모바일 호환 온라인 플랫폼’을 지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씨는 “현재 디지털 정보 체계는 수백만 명의 디지털 취약계층을 소외시키고 있어 디지털 기술 자체가 열린 정부의 해결책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며 “청년 대표단은 디지털에 대한 접근성을 시작으로 디지털 문해력을 키워준다면 시민들의 권익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년 대표단은 단일화된 모바일 호환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정보 접근 위한 민관 파트너십 형성, 디지털 교육 가격한도 설정, 공공 인터넷 제공 확대, 청년·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장비 기금 조성, 모든 연령대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예산 투명성·반부패 기본 공약 제시= 글로벌 청년은 정부가 예산의 투명한 공개를 기본 공약으로 제시해 공공 조달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적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리고 나아가 모든 정보를 모든이가 볼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만든다면 열린정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부패’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라파엘 레이테(브라질)는 ‘공공 서비스 사용자, 공직자,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수집한 정보로 공공 청렴성 지수 개발’을 제안하기도 했다. 레테는 “흩어져있는 시민사회의 부패 인지 관련 데이터 및 일상에서의 경험을 말하는 ‘반부패 모니터링 패널’로 만들자”라며 “청렴문화 구축을 위해선 정보의 비대칭성 개선을 위해 대중의 관심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투명성과 반부패 사례로 이탈리아와 대한민국을 예시로 들었다. 이탈리아 경제개발부의 경우 이해당사자와 회의를 가지는 경우 회의 안건을 기록하는 ‘투명성 등록대장 제도’를 온라인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통해 공공재정의 부정청구를 제재와 벌금을 통해 처벌하고 있다.

▶정부·비정부·청년·취약계층 모두를 포용해야= 글로벌 청년대표단은 열린정부를 위해선 정부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학계·풀뿌리 단체·소외계층·시민사회’ 이들 모두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 강화’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던 비노 로세로(필리핀)는 “소외돼왔던 청년 지도자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훈련 과정과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열린정부 문화를 배워온 청년 지도자가 육성된다면, 미래는 닫힌 정부가 아닌 시민 협의가 더욱 용이해진 열린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 영역과 국민 참여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정부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행동의 투명성, 풀뿌리 조직의 포용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셉 파웰 OGP 사무차장은 “오랜 기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던 청년이 전 세계적으로 행동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 더이상 청년을 간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차세대 지도자가 열린정부와 민주주의 의제를 발전시킬 때 청년의 비전을 사용하는 리더십 혁명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서밋에 참석한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은 “청년 정책 제안에서 나온 내용이 정부 청년 정책의 큰 방향인 격차 해소와 맞닿아 있다”며 “열린정부 실현을 위해 제시된 글로벌 청년의 제안을 귀담아들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청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정책을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 중”이라며 “이번 유스서밋은 청년이 주도적으로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사점”이라고 했다.

김용재 기자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개방·투명·참여’ 세개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하기 위한 국제 민관협의체로, 2011년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계기로 설립됐다. 현재 미국, 프랑스, 대한민국 등 78개 회원국과 국제투명성 기구를 포함한 수천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