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4조 예산안 오늘이 데드라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역대 최대인 44조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안 처리 놓고 막판을 진통을 겪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주말 동안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27일 극적 타결에 이를지 주목된다.

시의회는 이날 논의가 불발로 돌아가면 29일이나 30일까지 정례회를 연장하거나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연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준예산 체제로 전환되는 것에는 시와 시의회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수일내 결론이 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27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개최한다. 통상 정례회기 중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가 열려 예산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시의원은 “예산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시와 지속 협의해 연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협상 결렬에 따른 준예산 체제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와 시의회는 지난 주말 예산안 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측은 여전히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시는 시민단체 지원예산 삭감안을 시의회가 되살린 것을 일부 받아들이는 등 전향적 자세를 보였고, 오세훈 시장 핵심 공약사업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 예산 등을 지키는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의회는 오 시장이 전임 시장의 일부 정책에 대해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삭감하자 서울런(168억원), 안심소득(74억원), 서울형 헬스케어(60억8000만원) 등 오 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맞대응하고 있다.

시는 시의회의 코로나19 생존지원금 3조원 추가 편성 제안을 놓고도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코로나19 지원 관련 예산 2조6233억원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추가 편성은 어렵다”고 반대하다가 최근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기존 편성액 외에 추가로 5400억원 규모의 민생·방역 대책안을 마련했다”며 시의회에 절충안을 역제안하기도 했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1조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합의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등 협상 분위기는 차츰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 내부에서 기존의 3조원 규모 코로나19 생존지원금 요구 목소리가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례회 회기를 27일까지 연기했던 시의회는 이날 정례회 기간을 추가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회가 끝난 이후 시의회가 29일, 30일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가능성도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선거를 감안하면 ‘준예산’ 편성으로 인한 시정 차질은 시나 시의회나 모두에 손해”라며 “시와 시의회가 연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