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44조 예산안 오늘 처리?…주말 반납하고 협의했지만 평행선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역대 최대인 44조원 규모 서울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주말을 반납한 채 협의에 나섰지만, 성과 없이 끝나 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27일 극적 타결에 이를지 주목된다.

시의회는 이날 논의가 불발로 돌아가면 29일이나 30일까지 정례회를 연장하거나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연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준예산 체제로 전환되는 것에는 시와 시의회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수일내 결론이 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27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개최한다. 통상 정례회기 중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가 열려 예산안이 처리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시의원은 이날 “오늘은 예산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서울시와 지속 협의해 연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 결렬에 따른 준예산 체제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와 시의회는 지난 주말 예산안 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례회 회기를 27일까지 연장했으며, 이날 정례회 기간을 추가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산안의 법정처리기한은 이달 16일이었으나 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잇따르고 시와 시의회가 예산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심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정례회가 끝난 이후 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가능성도 있다.

시의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임 시장의 일부 정책에 대해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삭감하자, 오 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등 맞대응하고 있다.

또한 시의회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을 맞아 소상공인 생존지원금 3조원을 편성하자고 시에 제안했지만, 시는 “무리한 요구”라며 맞서 여러 전선에서 시와 충돌하고 있다.

현재 시는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서울런·안심소득·서울형헬스케어 등 오 시장 역점사업의 반영을 요구하고 오 시장이 삭감한 민간위탁·민간보조 사업예산 등의 삭감 관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의회는 오 시장 사업예산 삭감, 전임 시정 지속사업 예산 복원 등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시가 예산 협상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에 나섰다. 이에 시는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시의회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6조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44조원으로 편성해놓고도 시의회와 어떤 논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에 코로나19 소상공인 생존지원금 3조원 편성을 촉구했다.

그러자 다음날인 24일 시는 입장문을 내고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향적인 자세로 시의회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생존지원금에 대해서도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기존 편성액(2조6233억원) 외에 추가로 5400억원 규모의 민생·방역 대책안을 마련했다”며 시의회에 역제안 했다.

또 “‘서울시 바로세우기’ 관련 민간위탁·민간보조 사업예산 증액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용하고, 상임위의 공약사업 삭감도 물량·시기 조정 등을 통해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