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軍 성폭력 10배 가까이 증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군내 성폭력 사고가 약 10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각 군 양성평등 계통으로 접수된 성폭력 사고 발생 건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02건이었지만 2021년 말 기준 99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육군의 경우 2017년 85건에서 2021년 750건으로 폭증했다.

작년 군별 성폭력 사고는 육군 750건, 해군 67건, 공군 155건, 해병대 27건이었다.

또 같은 해 성범죄 피해 유형별로는 성폭행이 33건, 성추행이 523건, 성희롱이 368건, 디지털성범죄 23건, 그리고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여성필수시설 침입 등 기타 52건으로 나타났다.

성폭행의 경우 2017년 4건에서 2021년 33건으로 약 8.2배 늘었고, 같은 기간 성추행은 40건에서 523건으로 13배 가량 증가했다.

국방부 역시 작년 12월 10일 각 군에 하달한 ‘21년 연말연시 성폭력·2차 피해 예방 특별 강조기간 운영 계획’에서 “다각적인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 성폭력 사고 분석 결과 발생 건수는 전년 대비 618건이 증가했기에 군내 성폭력 사고 예방과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히는 등 군내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의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 특별 강조기간 동안에도 성범죄는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같은 해 12월 30일 다시 ‘연말연시 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활동 재강조 지시’ 공문을 하달했다.

이와 함께 작년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설치된 민관군합동위원회에서 권고한 국방부 내 국장급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신설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인력 증원 불가 등 반대에 막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방부는 오는 22일 차관 직속으로 3년 한시조직인 국장급 군인권개선추진단 내 과장급 1개팀인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으로 축소해 출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 내 인권침해 및 성폭력 사건사고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병영문화 개선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 전담부서 신설을 포함해 장병 인권 관련 기능을 통합한 인권전담조직을 구성한 것”이라면서 “조직보강과 더불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했으며 지원 조직인 군인권보호국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군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고는 대폭 증가했고 아직까지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성폭력은 기강해이, 단결력과 사기 저하로 이어져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새롭게 개편된 조직에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