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러 전략물자 수출 차단…SWIFT 배제 동참”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전략물자의 러시아 수출을 중단하는 등 대러제재에 동참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8일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가기로 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먼저 대러 수출통제와 관련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라며 “수출통제와 관련된 오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외교채널로 통보했다”고 소개했다.

비전략물자는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우주 등 미국이 독자통제하는 57종의 저사양 품목이다.

정부는 미국과 유럽 등의 러시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퇴출에도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정부는 SWIFT 배제에 동참할 것”이라면서 “구체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는 지난 26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 은행들의 SWIFT 결제망 배제 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 SWIFT 배제가 단행되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과 현지 체류 국민의 국제 송금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러시아 결제 등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대체계좌 개설과 이를 통한 무역대금 결제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외교당국과의 협력 등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또 “정부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전략 비축유 추가 방출을 추진하고, LNG 유럽 재판매 등 여타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도 국제사회와 공조 속에서 더욱 확대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