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경, 진술재생만 되풀이

황무성·이성문 대선 후 출석 전망

대장동 비리 사건 담당 재판부가 변경된 가운데, 핵심 증인들의 출석은 대선 이후가 될 전망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장동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준철)는 오는 7일과 11일 증인신문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 사건에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5인방’이 기소됐다. 김민걸 회계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팀 파트장 이모 씨의 출석이 예정돼 있다.

이런 속도라면 증인신문이 다시 시작되더라도, 사건 관련 핵심 증언은 모두 대선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의 경우, 화천대유의 운영과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역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실수령액 25억여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의 활동 내용 및 자문료 등에 대한 증언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황 전 사장은 이른바 ‘윗선’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며, 숨진 유한기 전 공사 본부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사퇴 압력을 지시한 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인지 여부를 가늠할 증인이다.

하나은행의 이모 부장 역시 대선이 끝나야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화천대유 측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주관사로 참여했다.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 됐다. 곽 전 의원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모 파트장을 7일, 김 회계사를 11일에 부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변호인들은 ‘반대신문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 회계사는 대장동 사업 관련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하는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도우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회계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성남도개공에 입사해, 전략사업실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파트장은 대장동 사업계획 수립 및 협약서 작성 과정의 불법행위 여부를 알고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대장동 재판에서 앞선 재판 내용 재생을 하는 것은 바뀐 새 재판부가 사건과 관련된 모든 내용과 증거들을 직접 보는 ‘공판절차갱신’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 변경 후 피고인 측은 앞선 증인 5명의 신문 내용을 법정에서 다시 듣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증인신문 녹음파일 재생이 계속되고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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