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성공약 두고 집중포화…마지막 신경전 최고조[종합] [대선후보 TV토론]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2일 마지막 법정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집중적으로 공세를 퍼부었다.

먼저 이 후보는 윤 후보의 ‘페미니즘’ 관련 인식을 놓고 공세를 벌였다. 이 후보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일자리 및 주거문제를 짚은 뒤 “윤 후보님은 저출산 원인 이야기 하다가 ‘페미니즘 때문에 남녀 교제가 잘 안된다’, ‘저출생 영향 미친다’ 말씀했다. 윤 후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무엇이고 여전히 페미니즘이 남녀 교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페미니즘이란 것은 휴머니즘의 하나로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을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페미니즘은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해 나가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정한 뒤, “그것 때문에 남녀가 못 만나고 저출생에 영향을 준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 앞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는 “당 역시 ‘피해호소인’이라는 이름으로 2차 가해에 참여한 분들이 있고 결국 그 책임을 다 끝까지 지지 않고 공천까지 했던 점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 입고 또 그에 대해서 질타하고 계시다”며 “우리 국민들의 회초리의 무서움을 알고 앞으로 이런 일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이 후보는 “저는 우리 사회 구조적인 성차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 후보는 여전히 구조적 성평등은 없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앞서 윤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며 “차별은 개인적 문제”라고 밝힌 적이 있다.

윤 후보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마는 중요한 것은 여성과 남성을 집합적으로 나눠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성이든 남성이든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처우를 받았을 때 공동체 사회가 강력하게 대응해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것을 집합적인 양성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또 이 후보는 “윤 후보님은 성인지 예산이 30조원인데 일부를 떼면 북한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는 무기를 살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윤 후보가 제시한 정책 중에도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한부모 지원 사업이 성인지 예산이다. 여성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남녀성평등을 위해 특별히 고려해야 될 예산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와 성폭력 무고죄 신설이 ‘여성공약’이 아닌 ‘청년공약’에 포함됐다며 “남녀 갈라치기 해서 여성혐오로 표 얻어보자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후보는 “무고죄는 성폭력 신고를 못 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2차 가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대검에서도 성폭력 종결 이전에 무고죄 수사를 안 한다는 매뉴얼이 있는데 왜 무고죄 형량을 강화하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성범죄 본범을 세계 처벌하게끔 상향을 하니까 무고도 거기에 맞춰서 상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미국, 프랑스, 독일은 5년 이하고 UN에서도 무고죄 부분은 기준을 완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여성청년도 유권자이고, 페미니즘 때리기, 갈라치기 정치는 단호히 막겠다”고 말했다.

또 심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해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가자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조치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며 “선대위에 최하 2000명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기는 어려운 것을 이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이 후보에게 “조카가 여자친구 어머니를 37번 찔러서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을 맡아서 데이트폭력, 심신미약이라고 하고, 또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를 살해한 흉악범을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변호를 하셨는데 여성인권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페미니즘 운운한다”며 “만약에 이런 분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신다면 과연 젊은이들이 이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범죄인을 변호하는 일이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해도 저의 부족함이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 여러분께는 사죄의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서 “페미니즘과 이건 상관이 없다. 변호사의 윤리적 직업과 사회적 책임이 충돌하는 문제니까 분리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