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권고’?…학교마다 제각각 ‘강제’ 논란 여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교육부가 올 신학기부터 가정에서 선제검사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를 하라고 적극 권고했지만, 학교마다 제각각 다른 안내로 ‘강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은 검사 결과를 보내라거나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 문자를 받아 검사를 안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선제검사는 권고라는 입장만 재차 강조하고 있다.

각급 학교들은 지난 2일 신학기 개학일에 학생들에게 키트 사용 관련 영상을 보여주고, 매주 두차례 검사를 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이 검사가 ‘필수’가 아닌 ‘권고’라고 알린 학교는 거의 없어 학부모들은 사실상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자가진단키트 사용 안내를 통해 ▷학급 내 확진자 발생으로 학교에서 검사 요청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시 ▷검진기관 운영시간 종료로 기관을 이용할 수 없을시 등에 키트를 사용하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또 다른 중학교에서는 키트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라는 문자를 안내했다.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키트로 검사한 것을 사진을 찍어 보내라거나 알림장에 검사 결과를 알려달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초4 학부모 박모(48) 씨는 “자가진단앱에 검사 여부를 체크해야 하는데다 학교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 한마디 없이 검사를 하라는 안내만 하고 있다”며 “검사가 꺼려지는데, 우리 아이만 안해서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중2 학부모 김모(51) 씨는 “학교에서는 주2회 검사하라고 하는데, 가급적 했으면 하는 분위기로 안내하고 있어 안하기도 그렇고 하기도 꺼려지는게 사실”이라며 “확실하게 권고 사항이라는 안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각종 맘카페에도 신학기 들어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꼭 해야 하는 것이냐를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학부모들은 저마다 의무가 아니라고 답변하기도 하고, 좀 편하게 검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누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자가진단키트 검사는 ‘권고’이며,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이미 대외적으로 ‘권고’라고 발표한 만큼, 별도의 권고 조치 없이도 학교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차관은 “학교는 하루종일 밀집된 공간에서 생활하게 돼 어느 시설보다 감염 위험성이 높기때문에 스스로 보호하고, 또 다른 교우들에게 감염시키지 않는 측면에서 선제검사를 권고하게 됐다”며 “학교 현장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