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확정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 출범… 5년 국정 청사진 담는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오는 3월 10일이면 차기 5년 한국을 이끌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된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 속 대통령 선거 다음날 바로 취임해야했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없이 곧바로 국정을 물려 받았다. 새로 꾸려질 인수위는 10년만이다. 인수위는 차기 5년 권력의 정점이다. 누가 인수위원장이 되느냐부터 구성·분과·인선 등은 모두 한국 최대의 뉴스거리다.

인수위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시 조직이다. 법 상 인수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인수위 구성은 크게 대통령이 인선하는 정무직과 각 부처가 인수위에 파견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분된다. 정무직은 교수위원 등 학자 출신 및 법률가, 정치인 등으로 구성되고, 여기에 각 정부부처를 대표해 파견되는 부처 공무원들이 예산과 현안 등을 인수위에 보고하게 된다.

인수위 출범은 대통령직 당선인이 확정된 뒤 2~3주 뒤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2012년 대선이 있은 후 16일 뒤 공식 출범했다. 인수위원장은 차기 정부 주요 부처 수장으로, 정치인들 중엔 적지 않은 수가 내각에 임명되기도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임채정 위원장을 초대 인수위원장으로 선임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인선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 소장을 초대 인수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김 전 소장은 아들 병역 비리 등으로 인해 내정 5일만에 사퇴했다.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가 꾸려지는 사무실은 삼청동 금융연수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와의 물리적 거리가 1km 안팎으로 비교적 가까운데다 외길이어서 보안 문제 해결도 쉽고, 같은 장소에서 여러차례 인수위가 꾸려졌던 전례 등을 감안할 때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다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한다’고 공언해둔 상태여서 금융연수원 외에 인수위를 꾸릴 개연성도 열려있다.

인수위가 생산할 핵심 이슈는 정부부처 개편이다. 차기 5년 정부를 어떻게 이끌지를 내놓는 청사진이 부처 개편안에 담기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명박 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탄생시켰고,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다. 20대 대선 후보별로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 신설, 청와대 직속 예산 기능만들어 기재부 권한을 나누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청년미래부처 설립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항공우주청·디지털혁신부 설립을 약속한 바 있다.

역대 인수위는 매번 바람잘날 없었다. 명목상으론 ‘대통령직 인수’가 인수위 설립 목표지만 과거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이 교체될 때는 파열음이 컸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인수’가 이뤄질 때엔 정무직 기관장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명박 당선인의 요구로 파열음이 생기기도 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가 미처 치우지 못했던 ‘캐비닛 문건’이 발견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