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러시아 제재·수출통제…거래하는 러회사·산업 꼭 살펴봐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변호사 업계도 이번 사태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 분석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거래하는 러시아 회사의 국제 제재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국내 에너지 시장에도 위기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은 전날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미국 등의 대(對)러 제재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웨비나에서 전문가들은 천연가스나 원자재 등의 공급망 불안, 수출·금융 결제 등 경제적 제한에 따른 산업 전반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 따라, 러시아 파트너사의 제재 대상 해당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진 율촌 외국변호사(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제재 및 수출통제에 대한 향후 규제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러시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이 프로젝트가 제재 대상 산업 분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회사와 더불어, 임원·주주·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도 제재 대상자로 등재돼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파트너사의 법인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따라 투자금 송금 제한 등 위험요소가 생길 수 있다며, 가급적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금융기관 계좌를 쓸 것을 조언했다.

국제 사회의 제재 강화로 러시아와 직접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우회 거래 등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은 오히려 향후 사업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단 분석도 나왔다. 신동찬 율촌 변호사는 과거 대북제재 등 사례에 비춰, 우회 거래에 따른 ‘세컨더리 보이콧’ 등 국제 사회의 추가 제재가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을 뜻한다.

신 변호사는 “과거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재로 거래가 막혔을 경우, 우회 거래를 찾는 것은 100이면 100 탈이 나는, 병보다 못한 처방”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기업들이 주목할 부분이다. 최승신 C2S 컨설팅 대표는 “러시아 의존도 탈피 노력은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며 “유럽이 겪고 있는 에너지 위기는 우리나라와 아무 상관 없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어, 이번 대선 이후 에너지 위기가 본격적으로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최 대표는 향후 ‘식량난’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화석연료 기반 산업 생산 감소와 비료 가격 급등, 기후 악화로 식량난이 본격 시작될 것이란 설명이다. 최 대표는 “한국은 아직 위기가 이전되지 않았다”면서도 “본격적으로 대선 이후에 모든 것의 가격이 기록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