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곡별 정산 제도’ 도입 제안…“방송 음악 저작권료 투명, 공정 분배”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방송사용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곡별 정산 제도’를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최근 열린 ‘방송음악 정산 분배 현실화를 위한 공청회’를 통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현재 방송사가 사용한 전체 음악 가운데 협회 관리곡 비율을 뜻하는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따져 사용료를 징수하나, 비율을 두고 방송사와 협회가 마찰을 빚으면서 수년간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음저협은 이에 “관리비율 실측에 있어 여타 선진국과는 달리 가장 중요한 실제 음악사용 내역을 국내 방송사들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음저협이 제안한 곡별 정산 제도는 음악 한 곡당 단가를 정하여 곡별로 사용료를 정산하는 것으로 이론상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저작권료를 분배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한음저협은 지난 2014년부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전송 분야에 곡별 정산 제도를 도입, 시행하며 현재까지 원활한 징수 분배가 이뤄지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KCL의 양동윤 변호사는 “협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송사용 음악의 곡별 정산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징수규정에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두고 있는 취지에도 반하지 않기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은아 한음저협 영상2팀장은 “방송사용 음악의 곡별 정산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계약 체결 없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송사에게도 저작권 사용료를 원활히 징수해 분배할 수 있어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