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文 정부,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신간 ‘가불 선진국’ 출간을 앞두고 지난 21일 메디치미디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평가했다.

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확정 이후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정식 출간을 앞두고 메디치미디어가 제작한 홍보영상에 출연해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 가려져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며 “그 빚에 기초해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가불 선진국’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과정에서 진짜 선진국이 되길 원했던 많은 분들이 이번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뜻을 모으고 사회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책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촛불혁명의 정신에 기초하여 국정을 운영했고 대한민국을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 시킨 정부”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 이유로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정부의 발언권도 강해졌다는 것을 비롯해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최소화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사라졌다는 것을 꼽았다.

반면 부동산 정책과 지역·계층 불균형 해소 실패, 끊임없이 이어진 산업재해 사건·사고는 한계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완의 재조산하(再造山河)’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과제로 우선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등을 통해 권력기관의 분산과 상호 견제를 추구한 것을 놓고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주도했다. 그는 “공수처, 국수본, 자치경찰 등 세 기구는 이제 갓 걸음마를 내디뎠다. 일정 기간 뒤뚱거림과 넘어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권력기관의 분산과 상호 견제라는 대원칙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오는 25일 정식 출간되는 이 책은 지난주 예약 판매를 시작하면서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의 인터넷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출판사는 초판 1쇄로 찍은 1만 부가 예약판매로 모두 소진돼 중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