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 “안보공백 없다” 성명에…설훈 “사라져야 할 망령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예비역 장성 1000여명 명의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긍정하는 입장문이 나온 데 대해 “‘유령 예비역 정치 군인’들은 사라져야 할 망령”이라고 맹폭했다.

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예비역 장성 1000여명이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의 용산 이전을 지지하며 안보에 무능했던 문재인 정부는 안보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엊그제만 해도 안보 공백을 우려하다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예비역 합참 의장들도 같은 주장을 했다”며 “자격이 없는 건 익명 뒤에 숨은 유령 예비역 장성들과 안보관마저 정치 논리로 뒤집는 예비역 합참 의장, 곧 예비역 정치 군인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안보에 무능 딱지를 붙인 이들은 문 정부에서 별 셋, 별 넷을 달고 활약했던 이들”이라며 “그래놓고 문 정부의 안보가 무능했다니, 본인의 무능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또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은 가짜 프레임”이라며 “국방비 증가율과 방위력 개선비 증가율은 문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 때보다 월등히 높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강한 안보로 평화를 뒷받침하려는 노력에 대한민국 군사력은 세계 6위 수준으로 올라섰다”며 “남북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문 정부에서 현저히 낮아졌다”고 했다.

그는 “안보와 국방은 정치중립이 생명”이라며 “정치 논리로 사실을 왜곡하는 예비역 정치 군인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들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대해 “용산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은 없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번 입장문은 ‘전직 국방장관, 합참의장, 참모총장 등 대장 64명 포함 육·해·공·해병대 예비역 장성 1000여명’ 명의로 나왔다. 다만 이 전 장관과 권영해 전 국방 장관,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 김재창 전 연합사 부사령관,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 등 26명의 실명만 쓰였다.

이들은 “평시 군사대비태세를 책임지는 합참은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더라도 현 위치에서 그대로 임무를 수행한다”며 “지휘통제체계를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작전준비태세를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