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하나…‘생산성 특별법’ 제정도 검토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생산성 특별법 제정 등을 국정과제로 검토한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를 받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 지역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창양 경제2분과 간사를 포함해 인수위원,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등 주요 실·국장이 참석했다.

중점 논의된 사항은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 보상과 피해회복 긴급 지원 및 중장기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방안들이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임대료 나눔제 도입, 전통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도 주요 정책과제로 논의됐다.

인수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는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위기 극복을 먼저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일자리 창출 등의 근간인 중소벤처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대안도 주문했다.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공정거래 확산 및 을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공정거래 법 집행체계 개선, 기술탈취 방지, 납품단가 제도개선 등도 안건으로 제안됐다.

또한 미래 신산업을 주도할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중심의 스타트업 열풍 조성, 모태펀드 확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과감한 규제혁신플랫폼 도입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인수위원들은 정책 구조조정과 예산의 효율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위원들은 “기존의 중소기업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절감된 재원을 활용해 새로운 정책 및 사업의 기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업벤처 분야와 관련해선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융복합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반이 되는 인재양성에 주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중기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