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 고법, 조사위 구성해 판사 300명 조사

[헤럴드경제] 인도에서 판사들이 업무용 컴퓨터를 사라고 지급된 돈을 TV 등 다른 물건을 사는 데 썼다는 의혹이 제기돼 판사 300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현지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델리 시정부와 델리 고등법원은 하급심 판사 600여 명에게 랩톱 컴퓨터 등 전산 장비 구매 비용으로 1인당 11만 루피(한화로 약 198만원)를 지급했다.

그러나 델리 고법은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구매 명세에 맞는 장비를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고법 관계자는 “일부 판사가 컴퓨터가 아닌 TV나 홈시어터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물품과 명세서 대조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횡령 사실이 입증되는 판사는 해임까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델리 시정부는 법원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비슷한 횡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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