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고, 무역관계에서 최혜국대우라는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가결하며 최종 처리했다. ▶관련기사 2·6·19면
7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 2건을 모두 찬성 100 대 반대 0의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뒤이어 하원도 두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각각 찬성 420 대 반대 3, 찬성 413 대 반대 9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뒀다.
이들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또는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에 대해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혜국대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두 국가 사이의 무역관계에서 제3국이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최혜국대우가 박탈되면 러시아산(産) 제품과 벨라루스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WP는 “현재 북한과 쿠바에 더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왕따’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윤 기자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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