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문재명’ 비리 덮기 위한 입법범죄”

[헤럴드경제=신대원·신혜원 기자]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인 이른바 ‘검수완박’ 처리 절차에 돌입하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비리를 감추려는 ‘입법범죄’라고 비판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오늘 저녁 법사위 제1소위를 단독 소집했다”며 “군사작전하듯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사법시스템이야 어찌되건 국민피해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구제와 정의구현이 지연되고 모든 피해는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문 대통령과 이 전 지사를 지키자고 국가 시스템을 뒤흔드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면서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문 대통령에게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중단시켜 달라”면서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사시절 가구점 주인이 종업원을 절도 혐의로 고소해 구속됐지만 자신이 살펴본 결과 무고로 드러났던 일 등을 소개한 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처럼 송치 후 검찰수사권을 폐지한다면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은 평생 대한민국을 원망하면서 살 것”이라며 “검찰을 위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이렇게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수진 의원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를 덮기 위해 조롱거리인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입법범죄’라는 지적도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6대 범죄 비리 수사가 중단된다”면서 “더 위험한 문제는 검찰의 보강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7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