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정부 균형발전계획 어디까지 제어할지 고민”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문재인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국가균형발전 5개년 연구용역 등과 관련 “과연 이게 정말 어디까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야 되는 것인지 아주 예민한 문제”라며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위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가 이날 회의에서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산업연구원에서 진행중이라고 소개한 뒤 “왜 실패한 균형발전계획을 계속 관례적으로 되풀이해서 하느냐”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특위에서 검토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어디까지 제어하고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는 아주 내밀한 문제”라고 했다.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되는 일”이라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는데 5개년 계획을 이제야 발주하고, 지금 인사도 좀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이라면서 “이 정도만 얘기하자”며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수립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이어 제5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둘러싸고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낸 셈이다.

이와 함께 김범수 국민의힘 경기용인정 당협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지방시대”라며 “지방시대, 지방분권의 핵심가치는 자유주의 정신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 정부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자유주의 정부”라며 “지방분권이 공정과 상식의 핵심이고 자유주의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치열하게 논의중인데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실감한다”며 “수도권 중심주의가 너무 뿌리 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사고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안의 관성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에 자원이 쏠리고 모두가 돌진하는 지금과 같은 자원배분 구조는 효과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고, 윤 당선인이 강조하는 기회의 공정 차원에서도 매우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