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반대’ 조정훈 소신발언 “5월 10일? 나라 안 망한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범여로 분류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2일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추진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일을 놓고 "(민주당은)절박한 심정으로 5월10일 전에 처리하겠다는데, 5월10일 이후에는 어두운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따졌다.

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5월10일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70년대생, 90년대 학번으로 소위 민주화 세대의 지도자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섰을 때 참 흥분됐다"며 "다만 2년이 지난 뒤 그 흥분은 실망과 아쉬움, 어떻게 보면 분노로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독재 타도를 위해 쓴 방식, 단일대오와 최루탄에는 화염병으로 대응하고 대화와 타협은 변절자로 간주되는 그 방식을 2022년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 같다"며 "정치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만큼 국민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게 정당을 초월한 모든 국회의원의 입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검수완박이 5월1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만약 윤 정부가 검찰공화국을 이루고, 국민 안위와 안보를 뒤로 한 채 검찰 이익만 앞세우면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내가 172석을 갖고 있기에 앞 길을 방해하지 말라, 원안조정위원회 등 소수에게 보장된 여러 제도들을 하나씩 무력화하면서 갈 길을 갈테니 막지 말라(는 식)"라며 "명분은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이다'인데,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20여명 민주당 의원 또는 정치인이 감옥에 간다는데, 만약 이런 논리로 설득이 진행된다면 왜 국민이 검수완박에 그렇게 열의와 관심을 보내지 않는가가 명백히 드러난다"며 "저는 검찰개혁이 정치 검찰에 대한 견제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부분이 핵심이 돼야 국민이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개혁,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는 막강한 권력이 적절히 견제해야 한다는 데는 찬성한다"며 "다만 방법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것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