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13일 야외 마스크 의무 착용 후 566일만
50인이상 행사·실외 다중이용시설은 유지
인수위 “시기상조”...당국 “실외선 벗어도 된다”
김부겸 “고위험군 관리강화…예방용 항체 치료제 조만간 도입”
[헤럴드경제=김용훈·배문숙 기자] 드디어 벗는다. 정부는 다음주 월요일(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했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과태료 10만원 부과)가 생긴 이후 566일 만이다. 단, 밀집에 따른 감염 위험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나 시설 이용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내에서도 마찬가지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더 나은 삶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일상회복의 큰 걸음을 지속하기로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제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밀집과 이용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현재와 같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야구 경기 등 대규모 관중이 몰리는 행사에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확진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당장 29일 0시 신규 확진자 수는 5만568명으로 전날(5만7464명)보다 6896명 줄었고, 전주 동일(8만1058명)보다 3만490명 감소했다. 최근 일주일(4월23~29일) 확진자 수는 43만9671명으로 전주(65만267명) 대비 32.4%(21만596명) 줄었다. 위중증 환자도 크게 감소했다. 29일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26명 적은 526명을 기록했다. 지난 17~23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 829명보다 36.6% 감소한 숫자다. 사망자 역시 주간 기준 32.3% 감소했다. 이날 사망자 136명을 포함, 최근 일주일 사망자 수는 851명으로 직전 주(1257명)에 비해 406명 감소했다.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180명에서 122명으로 58명 줄었다.
다만, 정부의 이번 결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요청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결정이다. 지난 2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에 대해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했다. 이 발언은 이미 29일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현 정부에 사실상 의무 해제를 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야외에선 마스크 의무 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도 이미 실외 마스크 규제를 풀었다. 실내 마스크도 싱가포르, 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이 일부 또는 전면 해제한 상태다.
정부는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리는 “4월 중순 이후 시작된 60대 이상 4차 접종 예약률이 최근 28%로 높아졌고, 특히 80세 이상은 44%를 넘어섰다”며 “이런 호응은 접종의 효과를 어르신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하겠다”며 “코로나로부터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영상=시너지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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