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前 장관 소환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지 3년 만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형원)는 이날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향후 백 전 장관 신병처리 방향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부당 평가 의혹 사건에서도 구속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학교 연구실을 비롯해 한국석유관리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을 압수 수색해 이메일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모두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백 전 장관보다 윗선인 당시 청와대의 관여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고발장 접수 3년이 지난 올해 3월에서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에 대해 “산업부 인사권 남용 사건과 유사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1·2심 법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양형이유 부분에서 “지위에 비춰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청와대 윗선의 관여 가능성을 법원이 열어둔 셈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