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행위 그만두라” vs “무기현대화는 자위권”…남북 ‘유엔 설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이에 따른 유엔의 대북 추가 제재 문제를 두고 남과 북이 팽팽히 맞섰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에 대해 지난달 26일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열린 총회에서다.

이날 한국은 안보리 결의 채택 불발을 비판한 반면 북한은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는 “안보리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심각한 도발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13개 안보리 이사국이 결의안에 찬성한 사실을 언급한 뒤 “이는 북한의 계속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을 엄숙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북한에 그런 도발을 멈추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대화 요청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선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미국이 추진한 결의안 채택 시도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 정신에 위배된 불법 행위로 단호히 반대하고 비판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무기를 현대화하는 것은 미국의 직접적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와 근본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적법한 자위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미사일 등 시험발사는 한 번도 안보리에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규탄하지 않았는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격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와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북한에 빌미를 줬다고 비판했다.

제프리 드로렌티스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북한이 올해 들어 6번의 ICBM을 포함해 단일 연도로는 역대 최다인 31회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북한에 암묵적인 허용을 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