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의 작살]지번이 3개인 설악산 대청봉 전투

[헤럴드경제(속초)=박정규 기자]이병선 속초시장 당선인이 대청봉 등반에 나선다. 시장 당선인 대청봉 등반은 최초다. 이 당선인은 기초 체력 훈련에 돌입했다. 그는 7월1일 속초시장 출근 전에 대청봉 등반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대청봉 등반은 상징적으로 중요하다. 대청봉 표지석부지는 지난해 인제군 소유가 될뻔했다. 속초 양양 인제 등3개 시군은 호시탐탐 대청봉 소유권을 노렸다. 그래서 협약을 맺었다. 휴전협약이다. 하지만 휴전중에도 도발은 계속됐다. 지난해에는 인제가 도발했다. 이병선 당선인은 대청봉 등반으로 설악산과 속초 상징성을 보여주길 위해 등반을 택했다. 이병선 당선인 전술등반은 오랫동안 회자될 듯 싶다. 그만큼 대청봉 표지석 부지를 놓고 소리없는 총성은 해발 1708m에서 진행중이다.

#1. 대청봉에 대한 오해와 진실은 이렇게 시작된다. 지난해 인제군이 ‘기습작전’으로 대청봉 표지 부지를 인제군에 편입했다. 속초시와 양양군은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했다. 신흥사도 나섰다. 대청봉은 그만큼 이들 3개 자치단체의 상징적인 존재다.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번지, 속초시 설악동 산1-1번지,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12-24번지 등 대청봉 표시석 부지는 3개 시·군으로부터 각각의 지번을 부여받고 있다. 양양군은 지난 2013년 지번을 변경하고 2016년에는 서면 명칭을 대청봉면으로 변경하려다 속초·인제와 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번에는 인제군이 동부지방산림관리청의 국유림경계도를 근거로 양양군 토지로 돼 있는 중청대피소 부지를 인제군 행정구역 편입에 성공했다.양양군 지번을 인제군으로 바꿨다. 설악산 최고봉인 대청봉은 봉우리가 푸르게 보인다고 해서 청봉(靑峰)이라고도 불린다. 눈잣나무 군락이 융단처럼 펼쳐져 있어 장관을 이루는 대청봉은 늦가을부터 늦봄까지는 눈, 여름에는 진달래 와 철쭉으로 뒤덮인다. 일출과 낙조로도 유명한 대청봉은 공룡릉·화채릉·서북릉 등 설악산의 주요 능 선의 출발점으로 내설악·외설악의 분기점이면서 천불동 계곡이나 가야동 계곡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인제군은 동부지방산림관리청의 국유림경계도를 근거로 양양군 토지로 돼 있는 중청대피소 부지를 인제군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켰다.갈등은 없다.다만 일제강점 기에 제작된 국유림경계도에 3개 시·군의 경계가 대청봉 표지석이 세워져 있는 부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3개 자치단체가 공동구역으로 정해져있었다.

#2. 대청봉은 지적복구 당시부터 인제군(1966.1.5), 속초시(1971.2.16), 양양군(1973.4.2)의 지적 경계선이 이격 및 중첩돼있다. 현존 최초 임야도 작성 당시와 다르게 대청봉 정상비석이 인제군에 접하여 있지 않았다. 2015년 3월 시·군간 경계일치와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그해 10월 경계조정 합의가 이뤄졌다. 당시 양양군은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보류의견을 냈다가 2018년 재추진됐다. 2018년 10월25일 설악산 대청봉 일대 위성측량이 실시됐다. 이듬해 3개 시군이 경계결정 협의를 했으나 의견 상충으로 결렬됐다. 2021년 10월13일 인제군 북면 용대리 산 12-21 경계정정 지적정리가 이뤄졌다. 올해 5월 중청대피소 건출물 대장이 인제군에 의해 생성됐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중청대피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됐다. 대청봉 비석부지는 속초·양양·인제 등 3개 시군 공동소유다. 하지만 중청대피소는 인제군이다. 중청대피소는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인제군 노력으로 이젠 신축·증축·개축이 가능해진 셈이다. 하지만 3개 시군이 합의를 했는데도 대청봉 표지석 부지 탈환작전은 계속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 대청봉 표시석 부지를 놓고 3개 시군은 경계근무를 서고있다. 지난해 10월 인제군이 1차 도발을 했다. 인제군은 대청봉 일대 지적경계를 직권으로 조정했다. 속초시와 양양군은 원상복구를 인제군에 요구했다. 인제군은 등록사항 정정의 직권정정 법규로 지적정리를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맞섰다. 오히려 속초시, 양양군이 국유림경계도에 맞춰 직권정정해야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속초 양양군은 강원도에 지원요청했다. 강원도는 1,2차 공문을 통해 2021년 11월19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벌칙)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된다고 인제군에 통보했다. 하지만 인제군도 쉽게 물러서지않았다. 인제군은 공간정보의 구축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4호 직권정정 법규로 지적정리했기때문에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유림경계도에 3개 시·군의 경계가 대청봉 표지석이 세워져 있는 부지와 일치하는 것 으로 확인되면서 또다시 대청봉 표지석은 3개 시군 공동이 됐다. 대청봉은 3개시군 공동소유, 중청대피소는 인제군 소유가 됐다. 네이버에 양양으로 표기된 것은 수정해야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