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 물가대책, 법인세 완화? 대기업보다 민생 급한불 꺼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박혜원 수습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물가폭등, 주가폭락, 금리인상으로 국민들이 일상에서 직격탄을 맞은 만큼 개별 대기업보다 민생이란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정부여당이 민생 안정 대책으로 꺼내든 규제 및 법인세 완화 방침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여당의 첫 처방인 규제 완화와 법인세 완화는 인기없이 흘러간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규제 대못'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톱 및 가시' 언급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규제완화를 위해 퇴직관료 150명이 포함된 규제혁신단을 만든다는 것"이라며 "규제를 권한으로 여기는 퇴직 관료가 각종 심사를 어렵게 만들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법인세 인하는 투자 유인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됐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가 심각한데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그나마 돈을 버는 재벌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이라며 "중소기업 절반은 영업이익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삼성 등 재벌 대기업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따.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자유·공정·혁신·연대라고 말하지만 실제 정책을 들여다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로 회귀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른바 MB 시즌2다"라고 말했따.

이어 "어제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신길동 마트를 방문하고 지역구민과 간담회를 했는데, 소비자 물가가 5.3% 인상됐다고 하지만 실제 시장의 체감 물가는 20~30% 이상 올라서 국민들이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대통령이 처음일지 모르겠지만 국정에는 연습이 없고 국민은 연습대상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포장지만 바꿔서 소수 대기업과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경제정책을 지금이라도 수정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