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부금 개편으로, 유·초·중등 교육여건 후퇴할 것”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부가 초·중등교육 재원 일부를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쓰는 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데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에 사용하는 내용의 교부금 개편안을 내놨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려를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대내·외 경기침체 등으로 2023년도 이후 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일방적인 교부금 축소는 유·초·중등 교육여건의 후퇴를 가속하고,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안건은 경제부처가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의 후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이번 개편안으로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축소될 것을 우려했다.

서울 시내 2000여개 학교는 최소 교당 2억원의 교육활동 예산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그는 “2억원의 재정 축소로 각급 학교에서 이뤄지는 실험실습이나 체험활동, 돌봄, 노후시설 개선 등 기본 교육활동은 물론이고 기초학력 신장, 인공지능 등 미래 교육, 진로 진학 교육 등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원 단체들도 잇따라 비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새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발표된 교육재정 운용정책이 유·초·중등 교육비용을 빼돌려 대학교육 비용으로 쓰는 정책이라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현재 유초중등 교육복지는 충분한 수준이 아니다”며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2만개가 넘고 대부분 학교가 30~40년 전에 지어진 낡은 건물인 만큼, 교육세를 고등교육재정으로 전용하면 유·초·중등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도 “이번 개편안은 줄어든 아이들에게 더 질 좋은 교육을 해주겠다는 발상이 없고, 교육복지 강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책임 의식도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