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전 직장동료 집에 숨어들어 성폭행 시도한 40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같은 직장에 다녔던 여성 집에 숨어들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등 촬영·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여성이 귀가할 때까지 1시간40여분 동안 집 안에서 기다리다가 흉기를 꺼내 들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범행 사흘 전에도 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 범죄 등으로 장기간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받았음에도 이번 사건에 이르렀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