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 멈추면 정부도 교섭 적극 지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 "조합원이 점거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교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합원들께서는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6월 국내 물가상승률이 6%대를 기록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언급하면서 "더욱이 '물가가 아직 정점이 아니다'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당분간 가계 지출 부담과 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일수록 모든 경제주체가 어려움을 분담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사태는 장기화하고 지역과 국민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수년간 어려움을 겪던 조선업이 바야흐로 회복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때"라며 "중요한 이 시기에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위법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회의 참석자들에게 "우선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해야 하겠다"며 "공공부문 지출 구조조정과 같은 구조적 문제해결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에서는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세부 사업별로 신속히 진행해 달라"며 "정책 진행상황을 상세히,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논의 안건으로는 ▲ 인공지능·데이터 등 신산업 규제개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최근 노동동향과 장기분쟁 사업장 대책(고용노동부) ▲ 낙농제도 개편 추진계획(농림축산식품부) ▲ 일류 보훈 추진계획(국가보훈처) 등이 올랐다.
한 총리는 개인정보 대책과 관련해 "보통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관련 규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일면 필요하지만 이런 규제가 다른 측면을 위축시키거나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지 균형감을 갖고 세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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