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개편안 반대…‘학급당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 늘려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유·초·중등 재정 일부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 교육계가 일제히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들은 학교 및 학급 수가 오히려 늘어나는데 단순히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감축해서는 안된다며, ‘학급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교육 관련 단체 10곳은 14일 오후 1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개편하기로 한 교부금은 유·초·중등 재정 일부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쓰는 것으로 교육계 내부 싸움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부금을 나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을 장기적으로 책임질 별도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고등교육재정 추가 확보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학교 수와 학급 수는 늘어나는데 단순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감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교대련은 “학교 현장은 지원과 투자가 절실한데, 정부는 단순히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과 예산을 감축하고 있다”며 “내년도 발표될 교원수급계획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교원 감축을 통해 긴축하려는 시도인 만큼, ‘학급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초·중등 교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진 교대련 의장은 “정부는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2030년까지 초·중등교원을 7만명 가량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를 학급당 학생수 10명 이상인 과밀학급 해소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기간 초·중등 교원을 지금보다 2만여명 가량 늘려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장기화된 코로나19 여파로 발생한 학력부진 문제 등을 해소하려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고, 교원도 이에 맞춰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