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정진석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25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 신설을 놓고 총경회의가 열리는 등 경찰 내부에서 반대 움직임이 인 데 대해 "이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한 이가 공교롭게도 울산 중부경찰서장"이라고 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힌 뒤 "(문재인 전)대통령 친구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이 대거 개입하고, 그 총대를 울산의 경찰이 맸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울산시장을 탈탈 턴 청와대 하명수사의 윤곽이 거의 다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대통령실 지시로 하명 수사나 하는 조직으로 돌아가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경찰서장을 군에 비교하면 실병력을 지휘하는 여단장으로 대령과 준장 사이"라며 "자신의 병력을 지휘하는 육군 대령과 준장 50여명이 휴일에 육군 직제개편에 반대해 모이는 게 가능한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총경 아래 계급인 경감 경위 등 '현장 팀장'들이 다시 집단행동에 나선다고 한다"며 "떼법 시위를 막고 치안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경찰이 불법 떼법 시위와 집단행동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국가 공권력을 대표하는 '총든 기관'의 집단 행동에 국민은 불안해한다"며 "경찰 지휘부는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찰이 대통령실 통제는 괜찮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통제받는 게 안 된다는 일부 경찰의 논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검찰청, 국세청 등 행정부 내 다른 권력 기관은 모두 통제부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다시 대통령실에 치안 비서관을 배치하고 경찰 업무 담당부서를 설치하면 불만을 거둘 것인가"라고 했다.
정 부의장은 "문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마무리돼간다"며 "검찰 수사권 대부분이 오는 9월이면 경찰에 이관된다.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경찰이 갖는다. 2024년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에 넘어간다"고 했다.
정 부의장은 "국가수사본부, 한국형 FBI 등 낯선 수사기관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건 이에 따른 사법체계 정비의 한 부분이며, 경찰의 수사권과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민주적 통제가 부과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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