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수완박으로 검찰청·국세청보다 힘 세져”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기 위한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급)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공무원으로 35년 (재직한) 과거 경험으로 봐서도 부적절한 행위 아니었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들 앞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은 “대한민국에는 힘이 아주 센 ‘청’이 3개가 있다”며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을 들었다. 그러면서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관장하는데 경찰청만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과거 경찰청을 관할했던 부처가 없는 대신 청와대 민정수석이 경찰을 관할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민정수석이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경찰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해 아주 힘이 세지는데, 3개 청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셀 지도 모른다”며 “견제나 균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사안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없었나’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나서실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더하면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할 사항 아닌가 한다”고 했다.
전국 경찰서장들은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갖고 경찰국 신설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울산 중부경찰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고, 여야는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상태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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