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충견 하극상”, “개악 중단” ‘총경 대기발령’에 여야 난타전

[헤럴드경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들이 전체회의를 개최한 것을 두고 여당은 "일부 경차리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야당은 "퇴행적 경찰 장악시도를 중단하라"며 정부와 여당에 날을 세웠다.

경찰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선 경찰지휘부가 현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정상적인 절차로 풀지 못하고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서 집단행동을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엄격한 계급사회인 경찰조직에서 지휘부의 해산 지시에도 불복하고 모인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던 일부 정치경찰 지도부는 삭발과 하극상을 하기 이전에 반성하고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충견 노릇을 자처했던 경찰의 흑역사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제1호 개혁 대상이다. 반개혁과 조직 이기주의에 집착하는 세력은 척결대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회의에 참석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취해진 것은 내용상·절차상 문제가 없음에도 입 닥치고 무조건 굴종하라는 무언의 압력을 가한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권 의원은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기가 막히는 막가파식 조치"라며 "경찰청 남제현 인사담당관 전결로 행해진 류 총경에 대한 부당 인사 조처에 대해 배후를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경찰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탄압하고 정권을 보위하는 기구로 작동했다"며 "4·19 민주혁명은 이승만 경찰독재에 대한 저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1991년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했다"면서 "행안부의 경찰 통제는 이런 역사의 발전을 거꾸로 되돌리는 개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법에 위배되는 조치를 국회와 논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뚝딱 처리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 대기발령 조치된 것을 두고도 "민생치안 현장에서 애쓰는 경찰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트릴 대기발령 조치부터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