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불법 공매도로 금융 당국에 적발된 이 중 94%는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아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외국인은 119명(93.7%)이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공매도 누적 거래대금 중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70% 전후(67.9%)인 것을 고려하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외국인 비중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은 금융당국의 외국인 불법 공매도 근절 노력이 소극적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 처벌도 미약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불법 공매도는 총 82건이며, 1건당 평균 194만주의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평균 1억6300만원에 불과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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