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조동석 기자] 빛과 그림자는 어디에나 공존한다. 음지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노력의 과정이 인간의 역사였기에, 새해 벽두에 빛 뿐 만 아니라 그림자까지 미리 떠올려 대책을 구상해 보는 일은 의미있다. 고소고발 공화국의 오명, 가계 빚 1000조 등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는 수치를 알았으니, 처방전도 내놔야 하겠다. 청년실업의 고민은 청년창업 대대적 지원으로 다소 해소되면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지만,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여전히 탐탁치 않다. 제대로 봉사하는 ‘종(公僕:공복)’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국민을 군기 잡으려는 종들이 아직은 더 많기 때문이다.

<빛과 그림자>

▶70만= 지난 2011년에 형사사건으로 고소ㆍ고발을 당한 사람은 62만3350명. 2012년에는 67만7039명으로 늘었고 2013년에는 69만명을 넘어설 전망.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70만명 돌파는 명약관화. 고발과 관련된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들지 않아 작은 일에도 쉽게 이득을 다투는 소송천국 돌입 직전.

▶65만3987마리= 현재(2013년 1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집계된 전국 반려동물 등록수. 농림부는 당초 127만여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절반 수준에 그침. 농림부는 등록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보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을 통한 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 ▶5조282억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올 해 중소기업 창업ㆍ진흥기금 운용액이다. 지난해 4조6347억원 보다 8.5% 늘었다. 창조경제를뒷받침할 활발한 기술창업과 재창업을 유도하고 이를 육성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올해 중소ㆍ중견기업 관련 예산도 6조9821억원으로 전년 보다 3589억원(5.4%) 커졌다.

▶100만명= 우리나라의 국가 공무원 숫자. 국가 공무원 수가 2014년을 기점으로 100만명 시대에 진입할 전망. 지난해말 기준 국가공무원 수는 총 99만4291만명. 올해 안전행정부 주관 국가공무원 채용 규모가 3864명, 경찰ㆍ교육 공무원 채용이 3000명 수준임을 감안하면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정부는 2008년 4868명 채용 이후 국가공무원 채용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는데, 2011년을 기점으로 매년 500명 이상씩 채용규모를 늘리고 있슴.

▶1000조원= 가계빚 1000조원 시대를 맞고 있다. 작년 9월 말 현재 가계신용은 991조7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12조1000억원 늘었다.

▶111.6%= 졸업유예자 수를 가늠할 수 있는 ‘재학생 충원율(정원 대비 등록학생 비율)’이 지난 2011년 109.7%(전국 4년제 대학 197곳 평균), 2012년 111%, 지난해 111.6%로 증가.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112% 돌파 전망. 재학생 충원율의 110% 초과 인원은 졸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좁은 취업문에 고(高)스펙이 요구되면서 졸업유예는 필수관문.

▶8691억1000만원= 정부의 올해 과태료 징수 목표액. 지난해보다 1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이는 경찰청의 과태료 예산을 대폭 줄인 영향으로, 정부가 ‘세수 부족을 과태료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도 풀이. 과태료 징수액의 80%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과태료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979억6600만원 줄어든 6464억5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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