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 등 중기 생태계 내년부터 민간·시장 주도로

내년 창업·벤처 등 중소기업 핵심 정책이 민간과 시장 주도로 바뀐다 정부는 제도개선과 규제완화에 주력, 기업성장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내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본예산 18조8400억원과 비교해 28% 감소한 13조561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자연히 내년 정책은 예산에 의존한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예산안은 그동안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과 관련된 게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정책자금이라든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라든지 특수목적 예산들이 많았다.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게 중기부의 주장이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그 외 일부 축소된 부분도 있지만 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같은 부분에서는 증액된 부분도 있어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벤처·스타트업 육성 관련 예산. 총 1조9450억원 배정됐는데, 올해 ‘창업 및 벤처 활성화’ 부문에 투입됐던 9164억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창업지원 예산이 대폭 늘었다. 이전 정부가 시행했던 단순 물량 확대나 살포식 지원 예산을 재배분, 민간주도·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벤처창업자 출신으로 창업생태계를 꿰고 있는 이영 중기부 장관(사진)의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관련 예산이 대표적 사례다. 올해 500개팀에 2935억원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내년 예산안은 720개팀, 3782억원으로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글로벌 기업과 협업도 대폭 늘었다. 구글 , 마이크로소프트, 지멘스 등과 협업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데 총 40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도 재정립됐다. 투자시장 위축 선제 대응과 동시에 초기창업·청년?여성·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단순히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감축하고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