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일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
백현동 특혜 의혹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기현 “민주당, 봉고파직하는 게 순리”
이재명 “말 꼬투리 하나 잡아…검경 총동원”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까도 까도 비리 혐의가 나오는 ‘까도비’”라며 공격했다. 이 대표는 전날 “먼지 털다 안되니 엉뚱한 꼬투리를 잡는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리고 “전과 4범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것도 모자라, ‘까도비’를 제1야당 대표로 선출한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이 대표를 ‘봉고파직’하는 것이 순리”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그동안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것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변명했다”면서 “하지만 공개된 공문엔 ‘성남시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 출석 요구에 대해 “먼지털이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면서 “국민들께서 맡긴 권력을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써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6일 이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사 장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이 대표가 그 전날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이다.
2015년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두 차례 평가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던 김 처장은 해당 인터뷰 전인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8시30분께 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 관련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기지사로 재직 중이던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달 27일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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